특고 프리랜서 지원금_ 신청 및 자격 요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1차에 이어 2차로 지원하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1인당 150만원 상당의 금액을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모든 분들은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서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_ 대상

 

지난 19년 12월 ~ 20년 1월에 1차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이때 기준인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 대상이고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 _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_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직업군

 

- 판매: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방문판매원 등

 

- 교육: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 등

 

- 서비스 : a/s 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수도.전기 검침원, 골프장 캐디, 간병인

 

- 여가 :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연극배우,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원전 기사등),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기타: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북 큐레이터, 통. 번역가, 애견미용사,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등

 

위에 명시된 직업군 외에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_ 제외 대상

위에 해당하는 직업군이지만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방문 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제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자격 요건

- 19년 연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 소득 감소 요인 자격 요건

20년 8월 또는 20년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_ 지원금 및 신청방법

지원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현장 접수 2가지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 : 20년 10월 12일(월) ~ 20년 10월 23일 (금), 24:00 까지 입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신 후에 신청 완료를 하시면 되고 모바일 신청인 불가하며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신청 기간 : 20년 10월 19일 (월) ~ 20년 10월 23일 (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신청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에 거주지 또는 근무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필수서류

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은 ( covid19.ei.go.kr)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부에 첨부파일 양식이 있으며, 그 외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